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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이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불법 촬영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의 중요성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PC, 클라우드 계정 등을 압수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변호사 없이 진술을 하면 불리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동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해야

조사 과정에서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라는 진술은 오히려 범죄 의도를 명확히 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 없는 진술보다는 침묵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최소한의 진술만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리 해석의 여지가 적은 만큼, 초기 진술 내용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집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인 보상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제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촬영 동기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점, 유포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법적 전략과 함께 준비해야 효과적입니다.

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만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